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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든 공권력 국민앞에 겸손해야,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작성자
인정
작성일
2019-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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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또 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이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공식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변하지 않는 검찰 내부 문화를 직접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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