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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맹비난하더니… 조국, 서울대 '팩스 복직'

작성자
아무나
작성일
2019-08-01 06:41
조회
111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여간 학교를 떠났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유력한 상황에서 학교에 복직(復職)했다. 그는 자신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10여년간 '정치교수'(폴리페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와 학생을 버렸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었다.

서울대는 31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교무처장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일부터 복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달 29일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고, 이날 오후 팩스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 면직(免職)' 관련 서류 등을 냈다. 조 교수 측은 "복직 서류를 낸 것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하는 것'이 학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년 5월 휴직계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 또 휴직하고 학교를 비워야 한다. 하지만 복직이 거부될 가능성은 없다. 교무처장 승인 등은 요식행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교수가 이번 2학기에 수업을 열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조 교수로부터 2학기 강의를 맡을지 여부와 관련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2학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6일까지 조 교수가 수업을 열겠다고 하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조 교수는 수차례 폴리페서를 비판했다. 시작은 2004년 서울대학보(대학신문)에 쓴 논설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였다. 글에서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2008년에는 같은 신문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해 서울대 사범대의 한 교수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동료 교수들과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대 총장에게 건의했다. 이때 그는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다른 교수 4명이 1년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의 폴리페서 비판 발언은 2011년 1월 이후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그해 조 교수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을(乙)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 자리를 제안했다. 이때 조 교수는 거절했지만,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고,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서울대 교수직을 놓지 않는 조 교수에 대해 서울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교수가 복직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끝까지 서울대 교수 자리는 유지할 생각인가 보네" "자신의 과거(폴리페서 비판)와 싸우는 조국을 응원한다" "서울대 교수 자리가 지 맘대로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하찮은 자리인가" "내로남불·몰염치는 이번 정권 필수 덕목" 등 비판·조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로스쿨 동료 교수들은 말을 아꼈다. A 교수는 "조 교수는 규정에 따라 복직한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염치가 있다면 휴직이 가능해도 장기간 연구실을 비우는 것이니 스스로 (교수직) 사퇴하는 게 보기에 좋다"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정책과 국가 비전을 정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도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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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12:04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