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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분신같다"vs"신뢰 잃었다"…韓日의원, 美서 수출규제 두고 충돌

작성자
해외스
작성일
2019-07-28 06:29
조회
121
한·일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둔 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연 2회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한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반영돼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원들은 회의 내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전략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일부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한다. 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한국 의원들과 달리, 일본 측의 경우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했다고 한국 대표단이 전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별개로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러던 중 일본 측이 강제징용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꺼냈고,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한 뒤, "역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두 문제는 별개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전략물자 통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일본에서 조달한 일부 부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면서 '물자를 잘못 관리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이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모든 협약에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엔이나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받는 것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harsh)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회의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측 한 의원이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직접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어떤 분들은 징용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의회에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미국측은 한·일 양국 의원들의 설전에 난감함을 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맨스필드재단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한일이 이런 문제를 갖고 다투면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다투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미국은 한일 의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 의원들은 대북(對北)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당초 주최 측이 이날 저녁 문화행사로 주최한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워싱턴 내셔널스전 선발 등판 경기를 미·일 의원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대표단 내에서는 "엄중한 시기에 야구장을 그것도 일본 의원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주최 측에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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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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